디지털 성 착취 사건, 가해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피해자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를 두고, 인터넷에서는 성 착취 피해자들이 세금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며 2차 가해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인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." <br /> <br />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내용인데, 피해자들을 인신 공격하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함께 퍼집니다. <br /> <br />지원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해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▲ 5천만 원 받는다？ <br />조주빈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연 기자회견. <br /> <br />발표 자료를 보면, 5천만 원 지급과 관련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,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천5백만 원으로, 논란이 된 5천만 원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▲ 디지털 성 착취 사건만 지원？ <br />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검찰청 행정 지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 범위는 성 착취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, <br /> <br />방화, 살인, 강도 등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최근 3년 동안 범죄 피해 5천 3백여 건에 대해 123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국민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는 국가에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이미 당한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노력을….] <br /> <br />▲ 세금으로 지원한다？ <br />"조주빈 등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 지원을 세금으로 해선 안 된다." <br /> <br />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돈은 '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'입니다. <br /> <br />기금은 검찰이 약식으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걷게 되는 벌금이나,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,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 지원에 든 돈은 나중에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에게 받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는 이를 근거로, 가해자가 수감 생활에서 받게 되는 근로 보상금 등을 몰수할 수 있고, 실제로도 최근 3년 동안 14억 7천여만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70554155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